[100세 시대 대응 기획 기고]
초고령 사회의 민낯
3. (경제) 절벽 Cliff 앞에서다.
인구절벽, 고용절벽, 소비절벽…
2010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절벽’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트위터와 블로그 약 8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사회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었다니 가히 ‘절벽 시리즈’를 연상케 한다.
이전에 SNS에 등장했던 절벽은 단순히 자연풍경에 불과했겠지만 이 단어가 함께 쓰이게 되면 가파른 낭떠러지 끝에 서서 떨어질까 봐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이 더해진다.
대한민국 각 분야의 리더는 물론 모두가 이 단어에 주목한 것은 한권의 책에서 부터다. <The Demographic Cliff ? 한국판 제목은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세계적인 경제예측 전문가 해리 덴트는 이 책에서 인구구조의 변동과 소비지출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나라마다 부동산이나 주식, 일반상품시장의 가격동향을 예측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가 45∼49세 일 때 소비지출이 가장 많았고 이 연령대가 줄어드는 시기에 다다르면 한 사회의 소비가 급격히 (절벽처럼) 하강한다는 실증자료를 근거로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은 2003∼2007년 소비의 정점을 이루더니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일본의 경우도 단카이세대(1947년∼1949년 사이 출산이 많았던 베이비부머)의 소비가 정점에 달한 1993년을 전후로 경제 불황에 빠져 잃어버린 10년이 되었고, 잃어버린 20년이 되었다.
그 시작은 1989년 주식시장의 폭락인데 이 해는 일본의 출산인구가 가장 많았던 1942년생이 소비지출이 큰 연령대인 46세가 되어 소비의 정점을 찍고 곧이어 경제 불황의 절벽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
해리 덴트의 주장대로 소비지출이 큰 45세∼49세 인구를 보자(이 연령대는 생애 중 가장 많은 금융,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는 소위 쌍봉세대의 핵이기도 함). 2010년 통계청 인구통계를 보면 이 연령대는 1960년 98만 명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436만여 명으로 꼭짓점에 도달한 뒤 급감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400만 명대도 무너지는 절벽을 경험할 것이라 한다.
출생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1년생(102만 명)이 47세(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가 되는 2018년 이후에는 심각한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빈말은 아닐 성 싶다. 특히 부양을 담당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까지 겹치게 되니 그 파괴는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인구절벽’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 이상이다.
대규모 인구집단의 소비가 정점을 지나고 씀씀이가 줄어들면 수요부족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여기에 생산가능인구까지 가파르게 줄게 되면 투자와 생산·소비의 침체로 잠재성장율 하락을 야기, 심각한 위협이 된다.
OECD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급강하 급기야 2060년에는 1% 밑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하니 인구절벽은 단순한 인구감소의 정도만을 나타내지 않고, 소비절벽으로, 고용절벽으로, 재정절벽으로, 산업절벽으로…시리즈화 되어간다.
주위를 둘러보자.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마당에 젊은 층은 소비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을 만큼 주머니가 비어있고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는 장년층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갑자기 늘어난 수명 앞에 불안감으로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
더하여 향후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마저 낮아져서는 앞으로의 소비성향도 미끄럼을 타고 있다. 올해 광복 70년이라는 큰 의미도 있지만 8월 14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연휴를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 고궁 입장료 등을 감면해 내수 진작을 꾀해야 하는 입장, 이 민낯을 이해할 수밖에…. ■글/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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