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응 기획 기고]
초고령 사회의 민낯
2. (인구) “보너스”가 아닌 “오너스”
사람이 너무 많아 고민하던 시기도 그리 오래전 얘기가 아닌 듯하다. 지금 40대 후반 이상의 연령층 정도라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주장을 담은 1798년 토마스 맬서스가 저술한 <인구론>이나, 1962년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시작되어 ‘9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진 않을 것이다.
<인구론>이든 <가족계획사업>이든 다양한 분야의 해석이 있겠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한 사회의 과잉인구가 가져올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줄여 말하자면 빈곤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고안된 인구정책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정책 덕에 유럽도 우리나라도 ‘빈곤한 과잉인구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사회적 진전을 이루어 왔으며, 더불어 과학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한껏 길어진 평균수명을 보너스처럼 누려 왔지만, 그것도 잠시. 지구의 대부분은 이제 전혀 다른 고민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위는 넓고 밑은 좁은 항아리 형으로, 나아가 역 피라미드형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추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니 말이다. 역 피라미드형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불안한 모양이다.
한편에서는 이제 ‘인구 보너스(Bonus)’시대는 가고 ‘인구 오너스(Onus)’시대의 충격을 마주하고 있다고도 한다. 지금까지는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속적인 증가가 경제 성장에 프리미엄을 안겨주는 소위 <인구 Bonus>를 향유했지만, 이제 반대로 저출산과 함께 전체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Onus> 충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Onus’란 ‘책임’이나 ‘부담’을 뜻한다. 이래저래 출산율은 걱정스러울 만큼 낮아진 반면 평균수명이 길어져 고령자는 많아지는 인구구조가 지워주는 부담(Onus)이란 어떤 모습인가?
지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앞두고 내놓은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높고도 광범위한 Onus 파고에 휩쓸려 있다.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40.1%를,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10.2%를 점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의 반이 채 되지 않는 49.7%밖에 되지 않는다(‘66년 53%,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저출산의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면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원으로 계산하는 ‘노년부양비’는 80.6명, ‘유소년 부양비’는 19.4명에 이르게 되어 ‘총 부양비’는 101.0명이라는 계산이다. 올해도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유소년 인구 0.37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그 3배가 되는 1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하는 결과다. 이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적지 않은 Onuns다.
이렇게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감소와 함께 그 절대수도 줄어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 2014년 3,695만 명이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 명으로 가장 많아지고 이후 줄어들기 시작, 2030년에는 3,289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둔화로 경제활력도 떨어지고, 부양대상에 대한 고정적인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주게 되며, 더 나아가 한 사회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이웃 일본의 발자국을 보면 이 악순환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우려만은 아니다. 그 부담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저출산이 덧씌워진 초고령사회라는 그림을 보는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주체별 부담도 부담이겠지만 함께하는 한 사회에는 더 큰 Onus(부담)일 수밖에 없다. ■글=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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