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전문수사관 양성으로 병역면탈 근절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이후 병역면탈 적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특사경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는 승진 시 우대 등 노하우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로 양성해 왔다고 밝혔다.
과거 병역면탈 유형은 브로커를 통한 의사와 내부직원 등이 결탁된 조직적 범죄에서 최근에는 발기부전제 복용, 고환적출은 물론 인터넷 상에서 면탈수법을 숙지하는 등 과거와 전혀 다른 범죄양상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화된 수법의 단독 범죄로 자행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같이 지능화 되어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사경의 전문직위 지정이 필수라면서, 이를 통해 병역처분 결과와 진료기록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고, 또한 병역면탈 유형별로 정밀 분석하여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의 급속한 변동과 함께 병역면탈 범죄도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수사의 전문성 및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4월 18일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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