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응 기획 기고]
초고령 사회의 민낯
■글/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수민
|
고령화 사회에 이르게 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는 측면들이라는 뜻에서 민낯이라 붙여 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우선 정치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
1. (정치) 경계해야 될 제론토크라시!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7%), 고령 사회(14%), 초고령 사회(20%)로 구분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 문턱 앞에 와 있고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런데 두 자리 숫자의 비율만 가지고는 실감이 나지 않는 눈치다. 지금은 65세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을 조금 넘어섰지만 10년쯤 뒤엔 1,000만 명을 거뜬히 넘길 것이라고 하면 그때서야 감이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럼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단계쯤 되면 반응은 재미있게 갈린다.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숫자라는 대답을 들어본 기억은 없지만, 실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10,326천표를 얻어 1,000만 표에 조금 모자라는 다른 후보에 앞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제론토크라시 Gerontocracy!
Geronto는(의 어원이) ‘나이 든 사람’이고 Gerontology는 노인학을 의미하니 굳이 번역하자면 ‘노인 정치’나 ‘어르신 혹은 원로 정치’쯤으로 부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단어는 민주주의 Democracy와 빗대어 사용되어 왔고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다수의 유권자 층까지 노인들로 구성된 사회, 나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의 이해관계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고 보면 되새겨 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 역사적으로 보면, 고령의 등소평이 이끌던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벌어졌던 천안문 사태 후에, 그리고 구소련의 경우 브레즈네프 집권 후반부터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까지 70세 이상의 원로들이 국가최고위원회를 운영하다 체제붕괴를 맞던 시기에 내외부에서 Gerontocracy가 회자된 적이 있다.
○ 고령층의 이해관계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는 많다.
일본 자민당이 50년 넘게 장기집권을 이어오다 2006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70~74세 의료비 부담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었다고 한다. 당연히 선거에서도 지고 그 정책은 백지화되었고 이후 중의원 선거조차 패배한다.
멀리 스페인으로 가보자. 스페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국가부채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2011년 총선에서 라호이(Rajoy)후보의 노인연금 2% 상향 지급 공약 덕에 기성세대의 절대 지지로 승리하지만 이후 54%에 이르는 청년실업 등 재정적자로 더 버티지 못하고 연금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연금액도 축소해야만 했다.
○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17대~19대)들의 평균연령과 현 정부를 포함한 과거 4대의 정부 초대 각료, 청와대 수석들의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4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 많아진 기초연금의 지급과정, ’15년 상반기 내내 국민적 관심사였던 공무원 연금 개혁(기존 수급자는 일정기간 수급액이 동결되긴 하지만 축소되지 않고, 향후 더 내고 덜 받는 게 주요내용)과 더불어 불씨가 확산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의 조정 논의 과정에서 표면화된 세대갈등을 지켜보며 gerontocracy의 조짐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는 것은 나만이 아닌 것 같다.
○ Gerontocracy가 Democracy의 반대되는 개념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는 법도 없다. 과거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인의 상징이었던 지혜와 경륜이 존중되었고 일찍이 플라톤조차 50세 이전에는 공직 진출을 삼가라는 조언까지 했다는 설이 있는 걸 보면 지금의 상황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고령화 사회의 문 앞에서 절대 다수를 이루게 될 노인들이(‘15년부터는 베이비부머가 60세가 되기 시작함) 자신들의 생각 자체나 그 생각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이 gerontocracy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미래라는 거울 하나씩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잠시 생각이 스쳤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