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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내 일정규모 이상 지반굴착공사 시, ‘사전굴착심의제도’ 시행

시의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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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굴착심의제도’ 내용을 포함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0일 있었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내 일부 공사현장과 인근 지역에서 지반굴착으로 인한 도로, 토지의 함몰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똑같이 적용토록 하였다.
  굴착심의제도는 1996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나 2005년 7월『건축법 시행령』개정과 함께 2005년 12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가, 최근 도로 함몰 발생 빈도가 노후 하수도 다음으로 지반굴착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씽크홀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의회 씽크홀 특위위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다.
  씽크홀 특위 소속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서울시가 공사 과정에서 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공사 현장과 달리 민간공사 현장은 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규모 지반굴착이 동반되는 민간공사 현장들의 경우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스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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