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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노웅래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부유층 위장전입 근절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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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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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를 선정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과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한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선정된 은행들은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 이상의 자금 관리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고, 관할 지역주민을 손쉽게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금고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알선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부정한 청탁 혹은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했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공정해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과정 전반에 불공정 시비와 로비 의혹 등 각종 부정한 일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최근 강남 등 일부 부유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주민들에 대해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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