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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권미경 시의원, “노동기본권 보장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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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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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우수업체 선정 지원 조례안

 

  권미경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과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권 교육지원 5년 기본계획 수립 ▲시민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립·시행 ▲노동권 교육 전문기관 위탁 실시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주에게 근로청소년 보호 책무’ 명확히 하고 ▲근로청소년 고용우수업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우수업체 포상 ▲「근로기준법」등 위반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미경 의원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보호할 의무는 서울시장과 기업주에게 있다”면서 “알바가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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