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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100세 시대 대응 기획 기고]

제2편 : 20,30,10+에서 30,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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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국민연금 이수민 서울북부지역본부장



<노후, 길어지는 그림자(2)>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핵가족화가 촉발되어 노인보호라는 과제는 더 이상 경로효친이라는 미풍약속과 가족제도에만 의존하기 버겁게 된다.
 1981년 우리나라에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다. 당시 평균 수명은 66세 정도. 물론 그때에도 노인이란 딱히 몇 살부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 법조항들을 들여다보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이나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든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면 65세부터는 소위 복지 수혜자로서의 ‘노인’으로 분류되어 적어도 기본적인 심신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보장 받도록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60세 환갑이 가까워지면 은퇴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고 이후 대략 10여년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터, 이제는 80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하고 나섰다면 싱거운 사람 취급을 받았을 법하다. 그 애매한 시간을 위해 사적연금이라도 가입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은 또 몇이나 되었을까? 물론 그런 사적연금 상품도 시장에 나와 있지도 않았을 테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인식이 무지했거나 아니면 천진난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이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몰두하며 그런 걱정은 남의 일이겠거니 하다 보니 이제는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
  퇴직하고 나서도 구직 시장 주위를 맴돌아야 하는 시대 이른바 ‘반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0년 37%에서 2014년 40%에 까지 이르렀고 ‘서울, 고용구조 변화 및 특징’ 보고에서도 2014년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515만으로 10년 전에 비해 32만 정도 증가했는데 55세 이상은 48만 명 늘어난 반면 15-29세 층은 28만 명이나 줄었다는 내용도 보고되고 있다.
  한 가지 더,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은 71.1세, 여성은 69.8세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라고 한다. 실질 은퇴 연령이란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주된 직장에서 그만두는 ‘퇴직’과는 달리, 퇴직 후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으며 노동 시장에서 퇴장하는 ‘은퇴’ 개념이고 보면 우리나라 정년을 60세(‘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시작)라 가정할 때 퇴직 후 은퇴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고 이 수치는 회원국 중 가장 길다. 늙어서도 일해야 하는 한국을 살고 있다.
  그림자는 또 있다.
  100세 까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다. ‘건강 수명’이란 WHO가 종래 발표하던 ‘평균 수명’에 ‘삶의 질’이라 할 건강 상태를 반영하여 2000년 발표한 지표이다. 평균 수명에서 병이나 부상 등 장애 기간을 뺀 계산으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하고 인용하는 지표이다.
  2000년 당시 우리 건강 수명은 65세로 세계 191국 중 51위로 일본 74.5세보다 10년 짧은데, 이 절대 숫자의 길고 짧음보다는 평균 수명과의 차이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75.9세, 건강 수명이 66세라면 한국인들은 무려 평생 10년 정도를 부상·질병 등에 의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결론이다.
  나이가 지극한 분들의 모임이라면 빠지지 않는 건배사 “9988234!”. 99세 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앓고 죽었으면 하는 바램이 담긴 건배사. 그 건배사가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노후 길어진 그림자를 생각하면 더 이상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해가 기울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일까?<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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