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무더위, 장마철 대비 식품위생 철저히 관리·단속해야
2013년 641건 영업소 폐쇄, 2014년 20건 폐쇄
마포구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2013년에는 영업소 폐쇄 641건, 시정명령 108건, 영업정지 59건, 시설개수명령 47건, 과태료 22건, 과징금 13건이 었으며, 2014년에는 영업소 폐쇄가 20건, 시정명령 308건, 시설개수명령 30건, 영업정지 91건, 과태료 131건, 과징금 40건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5월 말 현재, 영업소 폐쇄 5건, 시정명령 44건, 시설개수명령 11건, 과태료 34건, 과징금 19건, 영업정지 38건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행정처분이 총 890건에서 2014년 620건으로 무려 270건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은 상반기 현재(5월 말) 총 151건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 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영업소폐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제89조)에 의해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각 항목의 해당하는 경우로 내려지게 되며, 일반기준 17개 항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은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근거법령에 위반 시 1차, 2차, 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근거법령은 제71·72·74조이며, 75조가 가장 많고 1·2·3차까지 순차적으로 무거워진다. 조리사 위반사항은 근거법령이 제80조에 해당되며, 제54조는 바로 면허취소이고, 1~2개월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이 있으며, 영업정지가 15일에서 최장 1~3개월까지이다.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대장균 등 부패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식품접객업소들의 철저한 위생관리판매가 중요하다. 또한 관계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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