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6월 8일(월) 열린 제26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회는 “메르스 확산과 국민 불안에 대한 작금의 현실을 심각히 생각하며 정부 및 서울시의 보다 효과적인 대책 방안과 국민 불안해소를 촉구한다”면서 이번 결의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 이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병원의 실명(평택성모병원)이 6월4일에 첫 공개되는 등 정부는 처음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켰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다. 허나, 정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잡지 못하고 초등대응에 실패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서울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재개발 조합원 총회 접촉자 1,163명을 가택격리 조치하고, 기존 제1부시장이 하는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켜 행정력을 총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다”면서 책임 전가 대신 민․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 작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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