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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현장검사 실시

수탁사업에 의존하며 성과금 파티, 과도한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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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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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울시의회)

  지난 5월 27일(수) 오전, 201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선갑)들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서울시 결산검사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검사는 기존의 서면검사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하여 세입과 지출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여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나 구조적·관행적으로 잘못된 지출 등이 발생하였는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실질검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검사결과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점, 성과금 파티, 퇴직금을 과도하게 계상한 점, 당초 편성취지를 임의로 변형하여 집행한 점, 편성액보다 초과 지출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과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 현장검사를 마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수익에 대한 고민 없이 시(市)위탁 사업만을 수행하는 시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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