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 총력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각 적용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7가지의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422만원)의 일정비율(생계급여28%,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 50%)이하에 각각 해당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마포구에서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6,116명에서 최대 9,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7월 20일 첫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에서 12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신청기간 중 거주지 동에 필히 신청을 해야 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복지교육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 등 민원 증가에 대비해 관계 공무원 및 민간복지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보장수준의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청이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6월부터 진행되는 집중 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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