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청회 회의록 대국민 공개 의무화 추진
노웅래 의원, ‘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
행정기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 개최 결과와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공청회가 열리기 14일 전까지 공청회의 제목과 주요 내용, 의견 개진 방법 등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에 널리 알리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가 열린 이후 그 결과와 회의록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 없어 국민들은 공청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회의 내용을 사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의 제목과 장소, 일시, 참석자 현황 등 회의의 개최 결과와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외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공청회는 행정기관이 일정 사안을 결정할 때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공개토론 형식으로 열린 공청회의 개최 결과와 회의록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들이 공청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탓에 행정기관에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어놓고 특정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절차상 중요한 의견청취 수단인 공청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청회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청회의 결과를 국민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공청회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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