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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안전 기본 조례 등 7건의 안건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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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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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16일간 열린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보장과 미래세대의 발전에 직결되는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실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1일 단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개편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현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동 중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한편,『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에 따라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그러나 학교내외 자생조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동 조례안 중 자생조직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중복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특수학교인 서울명수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학교명을 서울다원학교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위원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아직 사립학교인 서울명수학교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립학교로의 전환을 서울명수학교의 폐지일 다음날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프랑스 파리시교육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화언어의 정당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 학교 현장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관계공무원, 학부모 등으로부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3월 31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별관 2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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