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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설

위법건축물 공무원 현장조사, 사전방문예고 및 방문자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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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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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가 지난해 항공촬영 판독으로 위법건축물로 나타난 4,760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6월까지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건축물정비팀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건축법 상 위법 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조사담당공무원들이 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째, 소위 ‘갑질’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며, 둘째, 사전방문예고 및 방문 공무원은 누구누구라고 알려주고, 셋째, 원리원칙에 입각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사해야 한다.
  이는 첫째, 인·허가권자인 구청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을 확인하게 되면 위법한 주민들은 잘못이 있으므로 스스로 위축이 되어 지나친 ‘을’의 자세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정중해야 하고, 둘째,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꾼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예고를 해줘야 하며, 셋째, 현장방문 시 어떤 사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원리원칙에 입각한 공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4천7백여 건이나 되는 위법건축물 현장조사를 고작 7명의 공무원이 담당한다는 것은 자칫 수박겉핧기 식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조사담당공무원 수를 늘려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위법건축물들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준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행하되, 우선 계도와 개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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