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원 행정처분 봐주기식으로 일관
김창수 시의원, “교육만큼 행정도 중요하다” 질타
김창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2)은 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원지도 단속의 허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원에 대해 과외교습 중지(폐소)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기준은 벌점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22일 영업정지 1주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강남의 ‘○○학원’을 예로 들며 10월에 조사는 완료하였으나 정작 학원영업정지 시행은 3달 뒤인 성탄절 및 주말을 끼워 12월말(12/22~28)에 시행되었고, 또 다른 학원은 12/29~1/4까지 연말연시를 포함하여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를 끼워 처분일시를 늦춘 것은 보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또 다른 예로 영업정지를 하려 했으나 폐원신고를 하고 ‘○○학원’에서 ‘○○보습학원’으로 학원명을 바꿔 다시 설립신고를 한 학원도 있다는 것도 조사했지만 이것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창수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학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교육이 중요한 만큼 행정도 중요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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