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몇 가지 한계를 띄고 있어 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는 3월 30일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권고안은 주택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요율을 낮춰가는 소위 역진요율제안과 전 거래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단일 상한요율제로 정하는 대안의 단점을 각각 보완한 일종의 절충안 성격이기에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한계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임대차 6억 원 이상(상한 480만 원)과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상한 300만원~450만원)간 중개보수 역전 현상 문제 치유 필요, 둘째, 고가(매매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구간 중개보수 요율(매매 0.9%이하에서 협의, 임대차 0.8% 이하에서 협의)의 경우 중개당사자간 분쟁 야기 우려, 셋째, 저가(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 등)구간 중개보수에 대한 검토 미흡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등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중개보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 위원장은 “하루 빨리 이 조례안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서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서민 부담은 줄이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 여지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 없이는 곤란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며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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