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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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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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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몇 가지 한계를 띄고 있어 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는 3월 30일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권고안은 주택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요율을 낮춰가는 소위 역진요율제안과 전 거래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단일 상한요율제로 정하는 대안의 단점을 각각 보완한 일종의 절충안 성격이기에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한계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임대차 6억 원 이상(상한 480만 원)과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상한 300만원~450만원)간 중개보수 역전 현상 문제 치유 필요, 둘째, 고가(매매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구간 중개보수 요율(매매 0.9%이하에서 협의, 임대차 0.8% 이하에서 협의)의 경우 중개당사자간 분쟁 야기 우려, 셋째, 저가(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 등)구간 중개보수에 대한 검토 미흡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등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중개보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 위원장은 “하루 빨리 이 조례안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서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서민 부담은 줄이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 여지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 없이는 곤란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며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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