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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의회,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키로 '15년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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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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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차액’ 70억 8,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3일(수)에 열린 2015 회계연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자) 예비 심사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증액안으로 결정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동일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계수조정 과정 등을 거쳤고, 이어 12월 19일(금) 최종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다.
  ‘보육료 차액’은, 만3~5세 아동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의 경우 월 54,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에는 월 43,000원의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왔다.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관련하여,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 포함)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해야 해서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민원이 있어왔다.
  2015년 예산으로 확보된 보육료 차액 예산으로, 서울시 관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4,000여명(′14.9. 3일 기준 33,876명) 가량의 아동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확보된 예산은 전체 아동 지원 시 소요예산 총 184억원(법정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지원 예산 12억원 제외) 가운데, 무상보육 보조율 적용시 시비에 해당하는 38.5%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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