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본예산 수정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제출안 7조 6,900억원 중 약 520억원을 증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 134억 9천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8억 4천만원, “교육과정운영” 5억 3천만원, “학력향상지원” 1억원, “학교평가관리” 1억원, “특수교육복지지원” 2억원, “학교폭력예방지원” 1억원,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 6천만원, “체육육성종목지원” 2억 2천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16억 3천만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6억 1천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64억 2천만원, “학교시설증개축” 1억 7천만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원 급식지원비 84억원, 학교직원처우개선비 48억 9천만원, 스포츠강사 전임코치 인건비 1억 5천만원 등 그동안 학교구성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또한 친일청산교육활동지원 1억 7천만원과 독도사랑교육 3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역사교육이나 일부 학생만을 위한 현장체험 중심의 독도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애국애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고 독도 관련 영상물제작 및 뮤지컬공연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스마트신고 및 상담시스템 구축 1억원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를 각각 264억 2천만원, 1억 7천만원, 16억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주요 감액사업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7억 5천만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0억원, “교육과정운영” △2억 1천만원, “특색교육과정운영” △24억원, “교과교실제운영지원” △15억 1천만원, “ICT활용교육지원” △2억원, “스마트교육지원” △5억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60억원, “학교평가관리” △1억 5천만원,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 5천만원, “마이스터고운영지원” △1억 3천만원, “학교급식관리” △1억 4천만원, “학교급식운영” △1억 7천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32억 6천만원, “시설사업관리” △10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3억 4천만원, “예비비” △1억 9천만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지원을 위해 편성된 서울형중점학교 운영의 경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24억원이 감액편성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현재 교육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운용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하고자 10억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이밖에도 당초 예산추계 및 현장실사의 부족으로 잘못 편성된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를 각각 32억 6천만원, 43억 4천만원 감액 편성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 국가로부터 확보된 예산과 지방채를 이용하여 누리과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일반고살리기와 진로직업교육, 혁신교육 관련 예산 등을 집행부의 편성안대로 통과시킨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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