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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노웅래 의원, 낡고 부족한 지자체 소방장비개선비용 국가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추진

소방대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까지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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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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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장비들이 낡고 부족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와 소모품들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 소방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하위법령에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소방자동차, 소방정, 소방헬리콥터, 통신 및 전산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특수장비나 화재진압에 직접 사용되는 소화약제 등 소모품은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선 현장의 소방대원들은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 의원의 개정안은 국비가 지원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지자체의 소방업무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지정하도록 하여, 실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50%이상이 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법규정에 막혀 한정된 범위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소방장비 개선에 많은부분 공백이 있었다”며,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떄문에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우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소방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와 소모품들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장비에 국비가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투입돼 우리 국민과 일선현장의 소방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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