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 “민생살리기 조례 3건” 공동발의
『생활임금 조례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조례안』,『비정규직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조례 개정안』 등 3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양숙 의원(성동4))는 “민생살리기 조례안” 3건을 공동 발의하였다.
민생실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생활임금 조례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조례안』,『비정규직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먼저『생활임금 조례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명 ‘채무힐링센터’인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지원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둬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이미 제정된 안건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공표의무를 규정하고,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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