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 질문 지상 중계
제19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10월 27일부터 개최되었으며,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7명의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요약해 싣는다.
■ 김윤정 구의원(비례)
1. 법정동, 행정동 이원화 된데서 오는 문제점
동주민센터는 행정동으로, 지적과 업무는 법정동으로 업무 처리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민원 서류발급을 할 때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만으로는 처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마포구가 2번에 걸친 동통폐합을 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으로는 공덕동, 아현동을 들 수 있습니다.
마포대로를 걸쳐 위아래로 동이 위치하고 있으나 동의 고유성은 무시한 채 마포대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공덕동, 왼쪽은 아현동으로 무리하게 나눈바 마포대로를 따라 지하철이 지나고 있는데 지하철역명도 법정동을 기준으로 명명되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정구역으로 동의 전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1760년 한양도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정동은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 있으며, 아현동 롯데캐슬 앞에 공덕리 금표가 세워져있는데 이는 어찌 설명할 것입니까?
2. 동주민센터의 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건
우리 아현동은 지금 아현3지역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많은 양의 행정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3지역 내 민원실이 설치되었으나 입주가 끝나면 페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동의 경우 입주가 끝나면 3만에 육박하는 인구와 주변상황의 특수성 예를 들어 큰 건물이 많고 공공기관이 서부지방법원 검찰청, 마포경찰서 등이 있어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사려되어 출장소의 형식으로 전치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암동도 인구33만 계속하여 큰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런 특수성을 지닌 곳은 융통성 있게 출장소 설치를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 신종갑 구의원(성산·상암동)
1. 마포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 추진
첫 번째 질문은 공약사업이었던 마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민이나 공무원의 인식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이념과 철학 속에서의 통합적인 인식은 낮습니다.
마포구 사회적경제정책의 전환점은 연구원, 공무원,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구의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가칭 “마포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의 구성으로부터입니다. 기획단은 사회적경제정책기획 및 우선 추진과제 진행 사항 점검구조 위상을 부여한 한시조직으로 마포구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및 우선추진과제 도출, 사회적경제 담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방향과 예산안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복지, 경제발전에 성공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활발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 연구가 기반이 됩니다. 가칭 ‘마포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마포구 사회복지적 경제정책기획단
세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통해 사회적 경제방식을 통한 지역복지, 일자리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의지와 관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마포구청 비전은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이며, 구정 방향 중 세부내용은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교육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교육도시로 나가려면 교육문제를 챙기는 것부터 라고 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재정이 어려워서 매년 보조금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5기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답변하신바 가 있습니다. 마포구 조례에 따르면 구재정의 5%까지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이동주 구의원(신수·용강동)
1. 부구청장에게 질문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구정을 챙겨야 할 부구청장이 얼마 전 책을 발간한 것은 물론, 관내 유수 대학, 대학원에 강의를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마포주민을 위하여 구정발전과 정책개발, 직원관리 등을 위한 시간도 부족할텐데 책을 쓰고 강의를 나가는 것이 부구청장으로써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야간에 강의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홍익대학교는 2010년 성미산에 학교를 신설하면서 특혜같은 의혹 등을 받는 등, 인근 지역주민과 많은 갈등을 겪으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곳 성미산 지역은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마포구청, 서울시수도사업본부,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가히 마포의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성미산 지역에는 홍익대학교가 성산동 39-352번지 4,026㎡에 지하3층, 지상5층 규모의 외국인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인근 주민의 원성과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홍익재단과 마포구 간에 소송 진행되어 지난달 마포구가 패소하여 제삼자가 소송제기진행 중이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구청장은 그 당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숙사 부지 형질변경과정에도 깊은 관여를 아니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신모 구청장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모 대학강의를 나가려고 하여 많은 오해를 받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성미산”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구청장의 업무스타일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매우 고압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열 구의원(서교·망원1동)
1. 홍대기숙사 건축에 따른 인근 하숙집, 원룸임대업자 생계위협 등
먼저 홍대 기숙사 건축에 따른 서교동 인근 하숙집과 원룸 임대업자의 생계위협 등 잠재 민원에 대한 대책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익대학교가 추진 중인 기숙사 건립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산동 성미산에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나옵니다.
재판부는 홍익대가 주민민원 해소라는 건축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유 아니기 때문에 이는 건축허가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기숙사 건축허가”를 재신청할 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화여대와 연세대 같이 서울 신촌에 자리 잡은 대학들이 잇따라 기숙사 신축에 나서면서 대학과 주민들 간에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하숙이나 대학 주변 원룸에 공실이 생겨서 생존이 위협받는 건물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대 인근 서교동, 합정동, 연남동 등에서 하숙집이나 원룸 임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다수의 구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홍제천·불광천 산책로 관리에 대하여
지난 2008년~2009년까지 생태하천복원공사를 실시한 홍제천은 경의선 철교부터 한강 합류점까지 약 2.4㎞ 구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수변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인접구 구간을 통과해 우리구 구간으로 진입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마치 잘 정리된 꽃길을 걷다가 방치된 수풀 길을 걷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도 불광천을 걸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 주변에 갈대밭을 조성하여 하얗게 핀 갈대밭이 하천과 잘 어울리게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산책로 주변도 깨끗하게 유지되는 등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관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마포구 구간 약 2㎞는 운동기구도 낡았고, 몇 군데 설치도 안 되어 있으며, 관리 또한 부실하고 관심도가 낮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구 홍제천·불광천변은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 관광명소가 있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외국관광객이 매년 수백만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관할 하천변이 인접한 은평·서대문구보다 시설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면 교육문화도시건설이라는 구호는 좀 무색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필례 구의원(대흥·염리동)

1. 2013년도 사업예산
마포구청은 2013년도 총 73개 사업에 1천6백8십4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갑’지역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제외하면 17개 사업을, ‘을’지역은 55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새창고개 복원사업,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대흥동 하수관 개량사업, 아현고가차도 철거 등을 제외하면 13개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을’지구의 월드컵대교 건립공사를 제외하더라도 54개 사업인 ‘을’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4년 간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서울시 예산 투자액 중 마포 ‘갑’지역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도 0.4%, 2012년도 1.31%, 2013년도 5%, 2014년도 5.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 ‘갑’지역사업 중 경의선 숲길공원, 아현고가차도 철거, 새창고개 복원사업을 제외할 경우 신규 예산투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간의 마포 ‘갑’지역과 ‘을’지역에 대한 서울시 예산투자액을 평균해서 산출해보면 서울시 4년 동안의 총 투자액 5천4백7십4억5천7백만원 중 ‘갑’지역은 1백8십9억1천만원이고, ‘을’지역은 5천2백8십5억4천7백만원으로써 무려 액수로는 28배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수 십 년간의 서울시 난개발 및 비균형적인 도시건설로 인한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를 직접 목도하고 있고, 이러한 편향적인 건설로 인해 빈부격차마저 발생하는 부작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개발부지의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마포구 지역별 특색에 맞춘 개발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심의에 앞서 마포 갑, 을 간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마포구를 서울시의 불균형적인 난개발의 산물인 제2의 강남과 강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마포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맞춤식 개발 및 주민편익 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서울시 마포구에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적이고 특색있는 마포를 건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청장님의 균형적인 마포건설에 대한 견해나 중·장기적인 마포발전 전략, 즉 비전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수 구의원(합정·서강동)
1.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구민건강 위협
서울화력발전소의 지하발전으로 전자파 등 구민건강이 위험합니다. 재임 중 절대 허가 안 하기로 했는데 허가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연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전소 지하화와 지상공원이 2017년 준공되고 2019년 문화창작소가 완공될 예정인데, 물탱크, 변전소 놔두고 가능합니까?
2.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현장 민원문제
합정역 8번출구공사 1주일 놔두고 주민에게 통보, 말이 됩니까? 건설사 편드는 공무원은 누굴 위한 공무원입니까? 관련 공무원은 마땅히 문책해야 합니다.
■ 허정행 구의원(공덕동)

1. 염리체육관의 수입, 지출, 수지율 현황
시설관리공단과 생활체육과가 제출한 염리체육관 운영자료의 수입, 지출, 수지율 현황의 수치가 상이합니다. 수치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지율 산정방식의 객관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마포생활체육회 수지율 산정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대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낸 것이라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염리체육관 위탁계약의 해지
마포구와 시설관리공단의 염리체육관 위탁계약이 최근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서 제16조 1항의 1을 들었습니다.
즉, ‘갑’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근거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육관 간 상호 연계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스템을 확립하고 구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위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에서 밝힌 근거대로라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 염리체육관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생체협에서 제시한 ‘수지율’이 비효율의 근거입니까? 생체협에서 산정한 ‘수지율’,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한 ‘수지율’ 모두 경영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있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과정에서 구미의 활용성이 떨어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3. 생활체육협회의 수탁기준 선정 미부합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4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제16조 1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제16조 2호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제16조 3호 재정적 부담능력 등입니다.
생활체육협회가 제16조 1호, 제16조 3호 등에 대해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4. 시설관리공단의 염리체육관 운영이 조례에 위반됐나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21조 위탁의 취소 상ㅍ에는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나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구청장! 시설관리공단이 염리체육관 운영과정에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까?
5. 마포구생활체육회 특혜 의혹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 심의위원회에 부구청장 참석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포구생활체육회에 수탁을 주기 위해서 즉, 특혜로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규칙과 조례를 무시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