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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박래학 의장,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환영”, 정책자문위원 제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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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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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개선내용에는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래학 서울시의장은 먼저,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강화를 위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 제도의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정책자문위원제’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보좌관제’는 실종되었고 지방의회 숙원 과제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인 1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정부는 ‘1인 1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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