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집병 전형 참석여비 지급 횟수 제한 근거 마련 등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8월 1일「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병가 미사용자 연가 가산 근거 마련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 기간 완화 ▷재외국민 2세 국외거주 요건 명확화 등이며,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병역자료 보존기간 명시 등이다.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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