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더 미루면 안된다
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서울지부 마포지회장 윤남식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는 전 국민이 그 대상이 되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그럴 수밖에 없단 생각이 든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근로소득자와 농어업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리 적용돼 운영되다 보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컨대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이 끊겼는데 재산, 자동차 등이 있어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의 시스템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매월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과 자동차외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전에 자살로 온 나라를 슬프게 만들었던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월세와 성·연령 등을 평가하여 매긴 보험료가 무려 5만천원이나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직장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면제하다보니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누구는 안 된다거나 소득이 있어도 기준선 이하인 경우에는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면제되는 맹점이 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직장가입자에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데,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 필자도 주변 지인들이 보험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아왔다.
또한 이문제의 심각성은 한해 접수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7,160만 건의 80%인 5,730만 건이 될 정도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54만 명이 2조3천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중 한 달 보험료가 송파 세모녀와 비슷한 수준인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세대가 전체의 약 68.5%인 105만세대가 되고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를 보더라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슴 답답해했을까를 생각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약 10%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저조할 떄 소득이 아닌 재산이나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소득 파악률이 향상된 지금에 와서까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방치한다는 것은 올바른 처사라 할 수 없다.
납부능력을 벗어나 생계를 위협받는 보험료부담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을 수많은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정책당국에서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반드시 실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실제 부담능력이 반영된,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길 기대하며, 이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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