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두 개의 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 방안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논쟁의 핵심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느냐, 아니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느냐였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포함돼 있는 균등부문(A급여)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즉, 자신이 낸 보험료와 무관하게 사회공동체로부터 도움받는 부분)을 가지니까 그 크기를 감안해 기초연금액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형편이 어려워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혜택을 고르게 나누어 드림으로써 공적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골자로 한 기초연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으로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7월부터 매월 25일 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 때부터 지급하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차등 부담토록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였으니 혹시 국민연금 기금을 축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일정상 촉박하지만 꼼꼼히 준비를 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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