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점검
출입봉쇄, 무단시설물 설치, 불법 용도 변경 여부 등…6월, 87개소 현장 점검 예정
마포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경한)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유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오는 6월 한 달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의료시설 등 건축 시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공지 내에는 안내표지판·조경·파고라·긴의자·분수·미술장식품·시계탑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개공지 등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봉쇄 등의 접근 및 이용가능 여부 ▲무단시설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사유화 여부 ▲설치면적 및 시설물(조경, 파고라, 의자 등)파손, 노후 등 적정유지 여부 ▲공개공지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마포구 내 민간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총 87개소로,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공적공간의 공공성회복은 물론 공개공지가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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