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5월 27일「병역법」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입법 예고했다.
「병역법」개정안 입법 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취소 요건 정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및 절차 완화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근거 마련 ▷전시 현역 및 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 처벌기준 강화 ▷병무행정 용어 순화(18건)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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