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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기고>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법 조속히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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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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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수민



  갑오년(甲午年) 청마(靑馬)의 새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구석까지 배려하는 촘촘한 사회복지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중 사회복지 차원에서 올해의 화두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의 도입”이 될 것이다. 이미 작년 11월말에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난 연말에 국회는 기초연금 시행에 필요한 예산안(5조2천억원)을 통과 시켰다. 이제 기초연금법안은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되는 일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총인구 대비 12.2%나 되어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노인인구 14%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8.6%나 되어 OECD 34개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는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인 732만명이 노인세대에 합류하게 되는 2020년 이후에는 노인빈곤문제가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하여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달 일정액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그 전이라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역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340여만명 내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있어 노후생활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초연금법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세금을 기초로 드리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월 최고 96,800원을 드리지만, 현행제도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액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것이다. 지급대상에 대해선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로 하는 것으로 여·야간의 의견이 좁혀졌다.
  그러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여야의견이 첨예하다. 야당은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자고 하고, 정부와 여당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기에  국민연금에 연계시켜서 2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에는 가입자 본인의 기여와 상관없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험료는 내지 않고도 받는 기초연금과 닮았으므로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작년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법 안이 나오자 기존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일부는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될까 우려하여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상황도 발생했었다.
  다행히 현재는 탈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임의가입자도 하루 200여 명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탈퇴자 가운데 1,000여 명은 다시 임의 가입을 다시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
  이는 노후대비에는 국민연금만큼 유리한 상품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즉각적인 판단보다 국민연금에 대해 보다 꼼꼼히 살펴보고 탈퇴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국민연금가입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인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은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다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더라고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렇든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3년 노후설계 10대 이슈’에서 기초연금 도입이 36%의 응답율을 기록하여 1위에 올랐다. 기초연금제도는 단기적으로 매년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확정하고 예정된 대로 올해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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