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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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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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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9월 5일(목) 서울시가 무상보육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맞춰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에서는 서울시의 무상보육재원 지방채 발행 발표와 관련하여 “무상보육 재정 논란의 핵심은 무상보육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긴데 있다”며, “시대적 요구인 무상보육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밝히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향후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정책과 지방재정 모두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이번 정기 국회에서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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