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가결
서울시의회는 7월 3일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처리했다.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정안은 고용과 관련한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 ․ 출연기관이 채용과 전보, 교육, 임금, 복리후생,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성별․출신지역․혼인․병력․학력 등을 포함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별행위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구제지원을 위해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한 상담신청과 조사 등 관련 대책도 포함되어 시민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고용상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민간으로 그 효과가 파급되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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