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곤 계층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제도 실시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처리 능력없는 경우 해당
서울시가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최근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이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4, 새누리당)은『서울특별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적 가치를 공공이 보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공영장례지원의 의미와 내용은, 지원대상자에게 서울특별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사망 시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방법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차액 부분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장례용품(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과 일회적 장례용품(수의, 관, 상복, 염사 등) 및 실비의 화장비용 등이며, 만약 현금지급 시는 총 50만원이상 200만원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지원신청은 연고자 또는 이웃사람이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시장은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한해에 약 300여명(2010년, 273명, 2011년 301명, 2012년 282명)이 발생하며, 이를 위한 수습비용이 1명당 6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지급하는 장지급여는 올해부터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1년 3,645명, 2012년 4,368명에게 지급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하여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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