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폐회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심의 의결
마포구의회(의장 정형기) 제177회 임시회가 5월 1일부터 8일까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마포구 자활기금설치운용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마포구 장학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이 심의 의결되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구정질문은 마동환 의원(용강·신수동), 오진아 의원(성산2·상암동) 등이 했으며, 다음은 마동환·오진아 의원의 구정질문을 원문 그대로 싣는다.
■ 제1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오진아 의원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진보정의당 오진아 의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임시회때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올해 주요 시책사업으로 언급하신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 임대를 주고 있는 옛 구청사 부지 계약기간이 올 6월말로 끝나지요? 6월 이후 옛 청사 부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본관은 종합교육지원센터, 구의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보건소와 제2,3별관은....)
제가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교육지원센터 계획안을 보면, 지하2층 지상 6층의 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는 공연장과 갤러리, 영어체험센터, 교육비전센터가, 그리고 4층부터 6층까지는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 설립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초에 나온 <마포구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옛 청사를 교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길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위가 ‘대규모 도서관’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1%가 대규모 도서관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응답이 10대 청소년들이나 3-40대 학부모층에서만 나온게 아니라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에서 고르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응답자의 80%가, 50대에서도 50.4%가, 20대에서 65.7%가 도서관을 가장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도서관을 확충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자는 욕구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주로 미취학 아동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도서관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작은도서관이 현재 마포에 7곳이 있어요.
마포구가 16개 동이니까 한 동에 한 개도 없는 꼴입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동마다 최소한 하나씩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이들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드러난 것처럼 20대도, 60대 어른들도 다 도서관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들이 갈만한 도서관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우리는 이걸 공공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포구에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재 마포에는 공공도서관 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마포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관 아현분관은 교육청 관할이며 구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은 서강도서관이 유일합니다. 구청장님,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어떤 규모로 어떤 위상을 갖고 추진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설치기준은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 인구 40만의 마포는 최소 8개의 공공도서관 필요...)
5만명당 1곳이라는건 OECD 기준을 말씀하시는건데 국제적 기준은 그만두더라도 <도서관법>(시설 및 자료기준)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미만의 경우 공립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최소 3,300㎡이상, 기본 장서는 9만권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현재 유일한 구립도서관인 서강도서관은 연면적 1,144㎡에 장서 6만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법적 기준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비전센터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계획상 3,501㎡ 규모인데, 우리 마포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인구 39만명의 광진구의 공공도서관이 6,355㎡ 규모임을 비교해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은 절대 큰 규모가 아니고 가까스로 법적 기준을 맞추는 수준입니다. 사실 마포구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위상을 가지려면 그 규모는 더 커져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 대표도서관은 타 도서관과 차별성 없는 교양수준의 대중도서관이나 독서실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 창의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문, 예술 컨텐츠를 담은 특화도서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도서관이야말로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종합교육지원센터가 되어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자발적 학습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서강도서관과 올 9월에 문을 여는 구청도서관, 그리고 종합교육지원센터내에 만들어지는 공공도서관, 여기에 홍대앞 마포평생학습관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동서로 길게 퍼져있는 마포구에서 마포을쪽에 도서관이 몰려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교육지원센터내 공공도서관은 마포의 중소규모 도서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표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고, 이 대표도서관 건립과 함께 마포갑쪽에 최소한 2개 정도의 중급규모의 구립도서관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포갑쪽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이를 위해 서울시가 매각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일부와 청사이전 계획이 있는 현 아현동 청사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구립도서관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2014년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 요구)
다음으로, 종합교육지원센터내에 계획중인 교육비전센터와 영어체험센터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의 계획안을 보면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추진했던 자기주도학습센터, 교육비전센터, 영어체험센터, 교육문화센터 등을 흉내내어 구색맞추기를 한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영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값비싼 해외연수를 대신하겠다며, 한때 붐처럼 영어마을이나 영어체험센터 등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력 있는 영어프로그램 부족과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오히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지원센터와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는 교과부, 여가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에서 각 기관들간 협력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공적 영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은 마포구 전체 초등학생의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기관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적 영역의 돌봄기관들과 민간 차원의 지역공동체 돌봄기관들 간의 협력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얼마전인 지난 3일 성북구에서 전국최초로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시설의 허브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 개소와 함께 구청장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민대표, 아동청소년 전문가와 지역사회 대표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모델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구청장님, 94%의 아이들을 위해 이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방과후 돌봄시설의 허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공식적으로 방과후 돌봄지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8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1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며 내년에는 모든 구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구청장님, 현재 시교육청과 이와 관련해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종합교육지원센터 내에 이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옛 구의회 건물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보건소 등 나머지 건물 등에 대해서도 2015년말 강북창업지원센터가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큰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혹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센터를 아십니까. 해마다 6백만명 이상이 찾는 이 센터는 대규모 도서관을 중심으로 방대한 장서와 함께 미술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음악연구소, 카페 등 그 안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예술문화센터입니다.
옛 구청사 부지 활용은, 바로 이 퐁피두센터도서관처럼 마포구 차원을 넘어 서울시민 전체가 찾아가는 명소,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옛 구청사 부지는, 지리적으로도 홍대앞 문화예술 자원을 비롯해 수백개에 이르는 출판사와 기획사 등 아날로그적 창조산업과 상암동 DMC를 중심으로 한 IT기술과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옛 구청사 부지의 각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당장 1,2년 앞이 아니라 마포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청사진 속에서 구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좀더 과감한 기획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마포를 교육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하는 작은 단초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1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마동환 의원
용강동·신수동 지역구의 마동환 의원입니다.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은 몰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 전국에 6개중 한곳은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6개중 5개 지역은 재단법인인데 마포구 한곳만 사단법인입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내이며 경영개선사업비는 15억원 이내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집행부의 관심밖에 있다보니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민․관이 손잡고 함께 고민해야할 사업이 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의 총 책임자인 타운매니저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만으로 진행되다보니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살리지도 못하고 있으며, 본의원은 이 사업의 당연직이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얼굴도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권활성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용역회사 배불리게 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 사용한 예산액 7억원중 단지 20%만 지역에 쓰여지고 80%는 용역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구조를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이 도화․용강동을 위한 사업인지 외부 용역회사를 위한 사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타운매니저께서 책자 제작 등 모든 사업비를 공개입찰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에 대한 이사진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이사진들은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진행과정이 투명한 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계공무원은 뒷짐만지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구청차원에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면 공개입찰은 몇 건 없고 계약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마저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정성은 물론 계약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계약이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대고 활’이라는 홍보용 책자제작비가 5천만원정도 되는데 3개 업체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당시 견적서를 보면 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선정업체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탈락업체 한국학술정보업체는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디텍이라는 탈락업체도 연락처도 없고 회사 직인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견적서입니까?
또, 마포나루 소금장터조성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보겠습니다. 계약일은 2012년도 6월 1일인데 선정업체인 (주)티팟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날짜는 2012년 6월 20일로 되어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업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꼭 쓰여야할 곳에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계약으로 구민의 피같은 세금이 집행되어야하는지 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스토리텔링 북 및 사진집 디자인 용역을 따낸 지역활성화센터라는 회사는 이 사업의 주체인 타운매니저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총 제작부수가 서류상으로는 6,600부지만 3.000부만 제작했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고 불신만 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주차장내 임대부스 전시관 및 소금보관창고 설치 예산액이 25,340,000원인데 2개 업체로 쪼개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았는데요 소금창고는 뚜껑도 없습니다. 이런 허술한 시설이 11,960,000원짜리입니까?
여기서도 계약 서류를 보면 선정업체는 연락처가 기재되었는데 탈락업체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액이 13,380,000원인 임대부스 설치건 여기도 선정업체는 연락처가 있는데 탈락업체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지 비교견적이라고 받은걸 보면 5월10일날 선정업체견적을 받아 계약하셨더군요. 그런데 탈락업체는 5월 11일 견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질 안습니다. 속이려면 날짜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편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이 과연 공정한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사업기획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예산액 67,000,000원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입찰에 응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입찰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대기업의 횡포와 승자독식, 그리고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을 위해 많은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적지 않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간절한 꿈들이 꺾이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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