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참전유공자 5만여 명 명예수당 월 3만원→5만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등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금년 4월부터 “월 4만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수정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열린 제245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매년 15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기옥 위원장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피․땀을 흘리시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다”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무공영예수당(23만원) 또는 국가참전명예수당(15만원)을 선택지급하고, 서울시는 2009년 7월「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7월부터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약 50,000여명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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