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신년특집 인터뷰/ 마포구의회 정형기 의장

"마포구의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
특정건축물정리, 특별조치법 제정 강력 주장
2013년 잘사는 마포 만들 것
무단 불법건축물 대수선,도시미관 살리고
안전한 서민 삶 되도록 해야
2013년 올해의 마포구의회는 어떤 의정을 펼쳐 나갈까?
내년이면 제16대 지방선거가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한 해이다.
이에 제6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올해 의정운영 및 의정발전 등에 대해서 들어본다.
정형기 의장은 “마포구의회 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해가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우리 마포구의회는 열린의회로, 의원 18명이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원활한 의회발전을 위해서 독려하며, 특히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2013년 잘 사는 마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원마련을 위한 세입수입증대를 통한 마포지역발전의 동력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해결방법 중 하나는 특정건축물을 한시적인 구제대책으로 서민의 안정된 주거생활보장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마포구 내 무허가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신고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3년, 2000년, 2006년 3번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며, 2011년 2월 17일에도 특정건축물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형기 구의장은 “무단불법건축물들은 산업화 속 조밀한 도시화가 되면서 생겨난 것인데, 마포구에 이러한 무허가 위법건축물이 3,100여 개나 됩니다. 이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계형 영업시설들로 아주 열악하고, 또한 화재 등 위험에 늘 노출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영업시설로 등록을 하려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고칠 수도 없어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와 관리를 위해 법률적으로 대수선해 구조적인 것을 고쳐서 안정적이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안전한 서민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2월 8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있었으나, 그 유효기간 동안 여타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건축물과. 또 2003년 12월 31일 이후 완공된 건축물이 적용범위 제한으로 구제받지 못했었는데 그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가능한 이를 양서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이로 인한 세입수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써서 세수증대는 물론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거환경인데도 시정은 안 되고 이행강제금만 부담하고 재산권 행사는 하지도 못해 가계경제를 숨 막히게 하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비록 위법한 건축물들이지만 서민주택의 분포상황을 감안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로 넓히고, 나아가 주민들의 주거현실에 맞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정형기 구의장의 주장대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미관개선, 그리고 구민들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포구청과 서울시, 국토해양부, 그리고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월 22일 전국 지자체 구의회 의장단 회의가 성북구의회에서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복지문제, 공천제 폐지 문제, 의회사무국 독립 문제, 인사권 문제 등을 비중있게 다뤘으며, 구의회 사무국장 아래 사무관 1명을 배치하는 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2013년을 마포구민들이 잘 사는 마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정형기 구의장. “마포구의회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의 신년다짐이 변치 않고 실천은 물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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