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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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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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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없으면 누리과정 예산 삭감”…정부-지자체 간 팽팽한 대립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 김선갑)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이번 의결 보류사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지자체 간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누리과정은 원래 만 5세와, 소득 하위 70% 가정의 만 3~4세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만 3~5세 자녀에게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의회는 “국고 지원 없으면 예산 삭감”이라는 강경수로 맞서고 있다.
  예결위는 “2013년도부터 교과부의 누리과정 확대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고지원없이 지방재정만으로 4600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규모는 7조 3,689억 원으로, 누리과정확대지원에 대비해 금년도 본예산보다 2,526억 원(3.5%)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1,594억 원)보다 1,195억 원이 감액된 39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교과부는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원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내년도에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총 소요액 4,640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2,494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53.8%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지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 2,494억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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