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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기본조례안」 가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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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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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인권보호·증진위한 기관 및 단체 지원근거마련

 

  서울특별시 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김희전 위원장(민주통합당, 성동3))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인권기본조례안」을 9월 6일(목) 수정 가결하였다.
  「인권기본조례안」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상위법령과 국제조약이 인정하는 인권을 확인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등 기본적인 집행 기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보고서를 시행·발간해 인권정책 추진결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모든 업무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과 시민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과 공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인권기본조례안」은 9월 10일 열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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