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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마포구의회 ‘구의회 폐지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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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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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의장 박영길)는 5월 16일 제16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데 대해 기초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마포구의회는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고 지방자치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정부가 앞장서 개편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40만 마포구민과 함께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와 해당 군의회와 연합하여 이 개편안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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