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형사업’ 서울지역 역차별 심각
‘지역협력형사업’은 국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지역단위의 예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지역협력형사업’은 2009년에 첫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서울지역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 집행하며, 다른 지자체도 ‘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그 곳에서 하고, 없는 곳은 지자체가 직접 집행)
이러한 ‘지역협력형지원사업’의 전국대비 서울지역의 국고 배분율을 보면 2009년 38.4% ⇒ 2010년 24.6% ⇒ 2011년 15.7%로 급감하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국고 대 지자체의 비율이 1:8~9 정도 되는데, 서울배분액 급감으로 총 지원예산이 190억에서 110억으로 3년 사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협력형사업’의 국고기금배분기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성과평가(20%), 기금수요(45%), 기금공급(35%)이다. 하지만 서울은 성과평가(2010년 전국1위), 기금공급(예술인수 64.3%,활동건수 48%), 기금수요(전국 인구의 20.5%) 등이 최고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금배분기준을 미 적용시켜, 오히려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전국 감소액 28억 중 77%(21.6억)를 서울에서 삭감했다.
이러한 국고지원의 삭감은 매칭으로 지원하는 특성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 예산도 120억에서 85억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급격한 예산변동은 ‘지역협력형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강승규 국회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예측가능성도 두 배로 낮아져, 이러한 예산급감에 따라 서울지역 예술가들에게 지원하는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소액으로 다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건당 지원액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당초 취지는 다년간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을 거점으로 한 단체육성이었으나 서울의 경우, 중앙의 지원이 계속되지 않아 지원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원은 “급격한 예산 변동으로 예술창작지원 지원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지원 예산을 갑자기 줄이면 연착륙을 위한 제도 정비 시간 부족으로 지원사업의 파행을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일례로 최근에 서울연극협회는 서울연극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난해 3억5천만원에서 1억원이 줄어든 2억5천만원으로 결정된 것에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지역 예술지원확대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급격한 예산 변동과 인위적 분산정책은 서울지역 기초예술 창작근간을 위협하게 되고, 지원사업의 안정성·연속성·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시스템 적용과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서울집중에 따른 지역분산 및 문화 불균형 해소는 지역의 기금수요 및 기금공급을 고려한 단계적이며 원만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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