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어마을 불법·편법운영
“사회적배려계층 학생만을 따로 수업,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 영어마을(풍납, 수유, 관악)의 불법‧편법운영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 영어마을에서는 방학 캠프 신청을 사회적배려계층 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장애인 등록자, 이재민, 국내 입양 아동 등)들을 따로 접수‧모집하여, 특정기간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다.
김의원은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법조항 적용을 떠나서 아이들이 느끼게 될 낙인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이렇게 진행해 왔냐는 질문에 서울시 담당자는 “사회적배려계층 아이들의 현실적인 수준차이 때문에”와 “행정 편의상”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것이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고정관념의 현 주소다”라고 말하고, ‘배움의 결과는 같을 수 없지만 배움의 기회만큼은 같아야 한다’는 영어마을의 안내문을 보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자기들이 쓴 안내문과 정면으로 배치되게 운영하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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