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지방자치는 법률이나 권력으로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삼권분립이 수평적 권력분립이라면 지방자치는 수직적 권력분립으로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에 따른 권력남용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지방의 특색과 환경 등을 고려한 지방도시의 발전이 국가전체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이하 ‘집행부’)는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시의회와 집행부는 정치적 기반을 달리한 상태에서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난국이 과연 시의원과 시장의 역량 및 자질을 개선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점을 해결해야만 지금과 같은 의정활동의 표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첫째로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권을 완전히 가져야 한다.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부여된 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속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법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라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만일 법률이 조례가 아닌 시행령과 규칙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조례 제․개정권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마저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독일기본법(제72조)을 고려하여 지방입법에 있어 국회가 법률에 의하여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전체 국가적 이익을 위한 법적 통일 유지 등을 위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시장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권한을 시의회가 가져야 한다. 시장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합리한 사업계획을 공무원들이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선적 인사권의 전횡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부시장과 주요 기관의 장을 시장이 임명함에 있어서 의회의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가칭)인사청문회 조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권력대립형 구조인 지금의 (강)시장과 (약)시의회 관계를 전면 재조명해봐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구조 관계와는 별개로 지방정치는 대부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집행기관을 통할하는 통합된 형태의 지방정부 운영체제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지방자치법상의 ‘강시장 체제’가 아닌 영국식 의회 중심형, 미국식 지방정부 위원회형, 집행위원회형과 같이 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정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강력한 시장체제가 도입된 서울시의 경우, 역대시장 대부분이 정치적 야욕을 위해 시정을 볼모로 잡아온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통합형 지방정부체제가 도입된다면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시정 정책의 창구이자, 집행 및 평가기능까지 할 수 있는 용광로 또는 허브 기능을 시의회가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의회의 기능을 국한하고 제약하는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만, 대립적 관계에서 상생적 융합 관계로 발전하여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부디 집행부와 의회가 기존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통과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 서울시민에게 행복과 웃음을 드렸으면 한다.
글/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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