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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희망프러스통장 30,000명 탈수급시 향후 15년 뒤 후생경제 가치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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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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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한나라당 노원3선거구)은 복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통장을 활용, 탈수급과 수급자 예방을 이룰 경우, 향후 15년간 서울시는 통계수치상 2조원 +⍺의 후생경제 가치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10만 명 희망통장 가입 시, 서울과 단순 비교치로 계산하더라도 후생경제 가치는 7조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추진 중인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자는 다음주면 10,000명이 되고, 가입자중 98.5%가 착실하게 납입하고 있으며, 향후 잠재수요가구 약 3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1,373가구,차상위계층 4,583가구가 가입했으며, 가입자평균 연령은 45세로 나타났다.

월 저축액 10만원씩인 저축보조금 3년간의 지원금 113.4억 원을(연간 37.8억원) 투입하여 전체가입자 가구 중 20%~80% (1,260~5,040가구) 탈수급 시 15년간 지급될 926.1억원~4,044.6억 원의 복지급여 감소가 예상되며, 3년간 월평균 17만원씩 지원되는 차상위 가구 23,700명 (전체79%)에게 3년간 750억 6천만 원 지원으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자 20%~80% 수급예방 시 향후 15년간 3,159.9억원~1조 4,891.4억 원으로 약 2조원의 복지급여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ㅇㅇ구 사례 수급자 중 탈수급 30.8%가 경제활동으로 인한 탈수급으로 증명되었으며, 잠재수요 35,000명(추산치) 모두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80% 이상 탈수급될 것이라는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두완 시의원은 또 해마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수급액은 연평균 400억원(최근 3년 평균 4.4% 상승) 증액 추세에 있으며, 단순 수치로 예상하더라도 10년 후 4,000억 원, 15년 후에는 6,00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희망통장 정책이 수급자 및 수급액 증가예방 및 억제 정책으로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8년도 탈수급자 수는 전체 수급자의 7.9%인 9,112 가구이며, 2008년도 탈수급자 중 934가구 (10.25%)가 수급자로 재편입 되었으며, 09년 10월 현재 6.3%인 7,683가구가 탈수급 되었으며, 올해 탈수급자의 961가구 (12.5%)가 재편입되었다. 수급자로의 재편입 원인은 경제활동 중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탈수급자의 연령분포는 20~50대가 70%, 이중 4년 이내에 탈수급 된 가구가 55.8%인 점을 살펴보면 일할 수 있는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에 희망플러스통장 집중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통장 기간을 36개월로 함으로써 자활 성공 가능성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탈수급 후 재수급 분포가 65%~70%에 이르고, 재편입 기간도 71.8%가 3년 이내 편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희망플러스통장을 통해 3년 후 재수급자로 재편입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두완 의원 요구로 제출된 자료 도표를 살펴보면 탈수급자의 탈수급 연한을 앞당길 수 있고, 차상위자가 수급자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 시에 지원법을 차별화하여 탈수급 후에도 3년 간 완전 자립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며, 이들에게 서울의 시프트 정책, 보금자리 우선지원 정책 등이 동반될 경우 정책 성공 확률은 매우 클 것이라 분석했다.

정책 성공의 분석 이유로 서울시 복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최저 생계 이하 미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의 약 1/3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집에 살고 있고, 희망플러스 통장 2차 참가자 중 62%가 넘는 3,131명이 주거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시프트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권영진(한나라당 노원을) 국회의원이 입법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탈수급 시 새로운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15년간 30,000명의 경제활동가치는 서울시의 복지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 창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소비용은 향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정책 비용과 보육정책 비용 등으로 순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 때문에 이 정책은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 자립 복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정부를 포함한 경기, 대구, 창원 등에서 벤치마킹이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계획 중이다.

서울시의 안정적 기금마련을 위해서는 기부문화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서울시의 각종 사업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문화형성이 필요하다.

지난 10월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 행사 주최 측인 사단법인 김만덕사업회의 쌀만섬쌓기 고두심 (방송인) 조직위원장도 가난의 대를 끊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희망플러스통장과 같은 지원과 나눔의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10년도 사업으로 펼쳐나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정책과 비슷한 사례를 연구한 Amanda Moore (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IDA참가자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효과 외에 인적 자본 향상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경제적 효과는 노동, 고용의 효과 (59%), 노동시간의 증가 (41%), 주택 구입이 (71%) 증가함으로서 경제적 만족도가 상당 부분 충족되었다. 또한 인적 자본 부분에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 (60%)과 자신의 교육 (59%)에 대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정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 (93%)을 찾기 시작했다고 조사됐다.

또한 경제적 안정 (84%)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경제적 통제 (85%)능력까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연구원 김미곤 실장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자활휴먼캐피탈이 주는 정서적 효과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상당한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묻지마 살인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없는 폭력들이 결국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 희망이 상실될 때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며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26일 희망플러스통장과 같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제안한 미국 워싱턴대학 (세인트루이스 소재)의 마이클 쉬라든 교수를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 싱가폴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 각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비교, 분석하는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서울형 복지’의 대표 브랜드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등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서울형 복지’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소비에서 희망을 심어주는 투자로 서울의 복지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금까지의 소비적 복지정책은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저축이 없는 경우, 주거, 교육, 의료비 가중 및 부채 증가 등으로 빈곤의 심화나 악순환의 가능성이 높아져, 가난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사회복지 분야의 대대적인 변혁을 요구한다. 이미 그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자립형 복지정책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관심사이자 과제가 되었다. 사회복지의 변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구현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원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서울형 복지의 성공 여부는, 전 세계 복지정책 분야에도 중요한 의미로 남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에도 해법이 될 것이다.

부두완 시의원은 희망플러스통장 자조모임 회원들과 면접에 참가한 가입자들이 "우리를 생동하게 한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라고 말하는 등 이 정책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진한 감동을 받았으며, 향후 국회입법추진과정과 정책연구 과정에 함께 동참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이 향후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할 경우, 부두완의원 대표발의로 제21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통과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책 성공을 위해 사례관리 준비와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은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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