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6.4명, 자치구 통폐합에 찬성
이상적 통폐합수는 10개-5개-15개-20개 순으로 나타나
찬성이유 ▲재정낭비 감소 30.28% ▲주민복지강화 18.9% ▲광역자치단체로의 발전가능성 15.5%, ▲업무효율성 13.2% 등
최근 행정구역 통폐합문제로 전국이 찬반양론으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 절반이상이 자치구 통폐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준혁 의원(한나라당, 서초3)이 서울시의회에 의뢰해 지난 9.18~23까지 6일간 서울시민 1,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시민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ARS 시민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통폐합에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3.94%로 과반수를 훌쩍 넘겼고 반대는 35.98%에 그쳤다.
통폐합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통폐합 자치구 개수는 10개가 42.8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개(24.1%)-15개(20.4%)-20개(12.6%)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내 자치구를 인구 100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 10개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결과로, 향후 자치구별 통폐합 논의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폐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정낭비 감소가 30.28%로 가장 많았고, 주민복지강화가 18.9%, 광역자치단체로의 발전가능성이 15.5%, 업무효율성이 13.2%로 그 뒤를 이었다.
통폐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행정처리 때문에 불편해질 것 같다가 27.2%로 가장 많았고, 자치구재정문제로 인한 세금증가 우려가 15%, 지역특성손실우려 가13.2%, 지역주민간의 갈등우려가 13.1%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 체제가 됐다.
허 시의원은 “행정구역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데다 국민정서와 시민정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즉흥적이고 무분별한 졸속추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규모와 숫자, 장단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물론, 주민들과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성공적인 추진을 이뤄내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2.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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