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해원 마포구의회 부의장 "지방선거에 대한 小考"

지방선거에 대한 小考
투표참여자에게 인센티브 강구 바람직
내년 6월2일은 8개 직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자치 선거일이다. 이번선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는 일이다. 투표용지가 늘어나서 투표할 후보선택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방자치선거 중 문제점을 2개만 꼽는다면 저조한 투표율과 투표자 상당수의 ‘묻지마’식 의사결정이다.
지지정당이나 광역시장의 후보가 결정되면 줄맞춰서 투표하는 행태가 노정되곤 했다. 그중하나가 서울시의회 의원선출이다.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싹쓸이해서 우리가 늘 비난해왔던 북한의 투표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영호남 지역에서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전통적 의회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2006년 선거에서의 기초의원 선거이다. 행방불명된 후보도 당선되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중선거구형 선거구이다. 정당공천에 의해 2~3명을 선출하다보니 1(혹은2)-가 1(혹은2)-나의 기호가 부여되었을 때의 투표권자의 의사결정문제이다. 이 경우 1(혹은2)-가 의 기호를 내세운 후보는 무조건당선이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투표에 의해 유지되는 대의민주정치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당행사에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 다시 말해 무관심계층의 투표참여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0,000명의 투표권자가 있는 선거구에서 30%가 투표를 했다고 가정하자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여 1위 후보가 투표자 30%의 지지를 얻었다면 900표 얻은 자가 당선된다. 900표 얻은 자를 10,000명(인구2만여 명 추정)의 유권자가 사는 도시의 대표로 볼 수 있는가의 고민이 생긴다.
투 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도 권리라고 억지 쓸 수 있기에 투표를 아니 한 사람에게 재제를 가할 수는 없지만 투표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강구해 봄도 바람직하다.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구민상, 시민상, 공무원시험, 대학원전형 등에 가점을 주고 투표참여자를 초대해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무리가 따를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정치이념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 필요하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책임과 의무를 먼저 다하는 것이 참된 민주시민의 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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