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서울시의회 의원, 의원발의 4배나 증가
7대 의회 의안처리실적도 6대에 비해 5배 증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처장 이용선)는 제7대 서울시 의원들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 사무처의 발표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서울시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7대 시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모두 212건으로 6대 41건에 비해 517%나 증가했으며, 3~6대 평균 51건(3대 44건, 4대 53건, 5대 67건, 6대 41건)에 비해 415%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1인당 발의 건수에서도 2건으로 5~6대 평균 0.4건(3대 0.3건, 4대 0.4건, 5대 0.6건, 6대 0.4건) 보다 5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7대 들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불편 사항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욕구, 각종 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의 요구 등을 수렴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7대 시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안 발의 비율(집행부 대비)을 분석한 결과 3~6대에서는 의회 발의 비율이 (집행부 대비) 2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7대 의회에서는 41.8%로 크게 증가하였다.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인 조례 제․개정안 처리실적에서도 3~6대 평균 처리건수 325건 보다 37%가 증가한 444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직전 임기인 6대에 비해서는 55%나 증가하였다. 이는 7대 서울시 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뿐만 아니라 핵심 정책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9개의 상임위원회 이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는 시정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주요이슈에 대하여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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