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마포구의회(의장 이매숙)는 지난 15일 제14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집행부인 마포구청에서는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18~20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25일 폐회하였다.
제14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등이 의결되었고, 16~17일까지 휴회, 18일 구청장출석 구정질문이 있고, 21~24일까지 마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평생학습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신수2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창전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등이 다루어졌다.
이번 회기에서는 5월 18, 19, 20일 3일간의 구정질문이 있었다. 질문자로는 홍은희·최형규·이진환 의원(18일), 염운주·박영길 의원(19일), 이성희·김용갑 의원(20일)이 각각 했으며, 질문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지나친 표현과 이에 인격을 손상당한 구청장의 막말 비유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홍은희 의원은 ▶다문화가정, 교육, 취학 전 교육, 청소년, 평생교육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홍은희 의원: 소위 비행청소년문제, 즉 일탈학생들을 교육하는 센터가 필요한데 계획이 있는지요.
신영섭 구청장: 우선 구청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영등포구의 하자센터는 서울시에서 수십억씩 지원을 합니다. 구 차원의 지원문제는 어렵고, 구청은 교육전문기관은 아니고 지원하는 보조적이며, 진학중심의 투자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서교동에 있는 가톨릭청소년센터가 완공되면 시와 네트워크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 의원: 그곳을 학생들이 나와도 학력을 인정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을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형규 의원은 구청사 활용계획 진행사항, 성미산 도시결정사항, 자원회수시설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했다.
최형규 의원: 성산2동 275-3번지 소재 전 마포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중략) 구청장님께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중략)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섭 구청장: (전략)지난 4월 2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고시가 됐고, 거기서 노인복지시설과 구립도서관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융시장 사정이 안정이 됨에 따라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형규 의원: (전략)신청사 이전일인 2008년 11월 중, 구청사 활용방안을 위하여 2006년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하여 2007년 11월 중에 용역결과 마포구 현청사 최적 활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정문건씨 명의로 책자를 발간토록 하여 구청장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보고서의 청사활용방안으로 문화체육시설 27.6%, 교육시설 25%, 복지시설 11.8%, 의료시설 11.3%, 의료시설 세부활용방안은 종합병원이 47.9%, 노인전문병원 30.6%, 한방병원 10.5%, 요양소 7.9%순으로 주민, 공무원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활용계획은 전문가나 주민이 원한 여론을 도외시하고 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독자 결정된 계획인지 또는 누구와 합의해서 추진한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섭 구청장: 설문조사결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노인복지시설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에 대한 희망사항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 그밖에 학교, 병원, 문화체육시설, 기타 등등 많은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과 구립도서관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형규 의원: (전략)다음은 성미산 주변 도시계획시설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산 도시계획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신영섭 구청장; 성미산이 과거 서울시에서 배수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져서 좌절이 됐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방치상태에 있고, 2007년 말에 제가 알기로 홍익학원쪽에서 성미산쪽의 부지를 매입하고, 2008년부터 학교 이전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성미산 지역의 복잡한 토지소유관계를 정리하고 그쪽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홍익여중·고, 홍익초교를 이전시키고 나머지 한양대, 홍대, 그리고 기타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시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2월 초에 투자심사를 실시했고, 그게 지금 받아들여져서 지난 5월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시작했습니다.(하략)
최형규 의원: 2009년 4월 24일 MBC 9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중략) 대학사무처 관계자가 “대학교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들어있어서 캠퍼스가 부족해 좁아서 마침 그런 부지가 나와서 학교에서 사가지고 초·중·고등학교를 이전시키고 여기 대학이 다 쓰는 거예요”하는 해설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성미산 임야 및 체육시설용지를 홍익재단에서 매수했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신영섭 구청장: 2007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 의원: (전략)2007년말 1만7천여평을 지불했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홍익재단에서 구입한 성미산 지목이 임야 및 체육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익재단 사무처 관계자 말씀에 의하면 학교용지로 마침 그런 부지가 나와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하략)
신영섭 구청장: 학교 이전 예정부지로 돼있는 그 부지가 제 취임 전에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용지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용지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편, 이매숙 구의장이 신영섭 구청장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자 정해원 부의장이 나서 그것은 질문한 사람이 따질 문제지, 의장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하자, 이매숙 의장은 “의장이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태도가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야죠”라고 받아치며 잠시 티격태격하였다.
이진환 의원은 연남동 차이나타운 진행과 추진사항, 주민불편사항,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염운주 의원은 옛 구청사 활용계획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했다.
염운주 의원: 옛 구청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활용되겠습니까?
신영섭 구청장: 구청 청사는 노인복지시설과 구립도서관을 짓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투자 제안방식에 의해서 투자제안서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중략)
염운주 의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개인 신영섭이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포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면 최소한 그 많은 시간의 시행착오를 그런 식으로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중략) 그런데 마포구청이라는 큰 덩어리를 움직이면서 지금 그런 일반론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신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정신구조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섭 구청장: 제 정신구조까지 걱정해주신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염운주 의원: (전략)마포구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인 행정부와 의회는 최소한 의견조율과 설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신영섭 구청장: 이미 작년에 구의회 측에 우리 구청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 의원: 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저희 의원들 중에는 서울시가 구청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박영길 의원 마포를 상징하는 조형건축물과 마포팔경의 브랜드화 제의, 마포8경 미술관과 염리동 소금 및 향토박물관과 마포역사박물관을 문화벨트화하면서, 공원녹지과를 보면서에 대해서 신영섭 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을 했다.
박영길 의원은 마포동 36번지 유수지에 있는 마포주창 그 중 6,000평을 확보해 마포역사발원지 문화박물관 건립주장과 공무원 중에서 창의성과 탐구성, 미래지향성을 가진 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들이 마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리동의 하늘공원과 대흥동의 노고산근린공원과 창전동의 와우산근린공원들을 연결하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 필요성을 질문했고, 녹지환경과를 “녹지웰빙과”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성희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하여, 저출산 관련 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했다.
이성희 의원: 마포구 여성정책 개선노력이 시급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하여 대답해주십시오.
신영섭 구청장: 출산장려금 지원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검토해서 할 것이며, 이미 낳은 아이들을 돕는데 주력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했으며, 직장어린이집도 교체해 공교육의 질적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정책 향상돼 있으며, 아직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취업장애인, 장애인복지관 교체로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의원은 장례문화센터 건립, 마포구민회관 운영, 장기요양시설 건립, 청소년도서관 필요, 무료급식지원 방향,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방안에 대해서 질문했다.
김용갑 의원: 무료급식소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황중익 주민생활국장: 아현동 무료급식소는 공사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해당 무료급식기관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할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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