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新긴급구호’ 복지사각지 잡는다!
2억 집 있어도 소득 없으면 혜택 받아
지난해 구 예산 20억 확보…3월부터 본격 지원
각 지자체마다 계속되는 저소득 위기가정 증가로 복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관련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지난해 이미 복지예산을 추가 확보한 마포구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 받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난해 2009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당시 올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 지원’경비로 20억을 확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구 자체적인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3월2일부터 시작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가 존재한다”며 “新긴급구호 사업은 구 자체 예산을 통해 복지 사각지에 놓인 구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마포구의 ‘新긴급구호 사업’의 구체적 지원대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위기가정 지원 프로젝트『마포 희망의 징검다리사업』에서 발굴된 위기가정 중 현행 지원정책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지원이 시작된 열흘 만에 기존 지원정책 자격 미달가구인 12가구 32명이 1085만원을 지원 받았다”며,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新긴급구호 사업’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이하가구(금융재산 300만원이하)로 정부(긴급복지 지원)는 150%, 서울시(SOS위기가정 지원)는 170%이하로 정하고 있다.
재산기준액도 정부와 시의 1억3천5백만원보다 많은 1억5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마포구는 ‘재산특례기준’을 추가해 재산액이 2억원 이하며 그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위기가정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지원정책으로는 재산액이 초과되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지만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재산 처분도 곤란한 신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특례제도다.
지원내용도 강화했다.
치료비 위주였던 의료비에 질병 검사비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진단비를 추가하고, 교육비도 대학등록금까지 확대해 1회 25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토록 했다.
또한 위기가정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훈련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 같은 마포구 ‘新긴급구호’위기가정 지원액은 생계비의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라 32만∼12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29만∼65만원, 교육비는 중고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와 대학등록금 250만원 등으로 선지원․후처리, 현금지원 원칙으로 최대 6개월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통장, 이웃주민 등 누구나가 SOS메신저, SOS두드림함, 인터넷, 구청 콜센터(1577-3500), 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新긴급구호 사업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제위기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기타 복합적 위기 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구의 지원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新긴급구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사회복지과(3153-8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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