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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교육감 선거 교육주권 바로 찾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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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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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은 우리 교육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감 국민직접선거가 있는 날이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도 먼 거리에 있는 듯한 선거이다. 가히 “사부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옛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선생님들은 “월급쟁이” 취급을 하더니 이제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투표 뽑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출마한 6명이 모두 이런저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고 목소리를 높이며 TV토론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서울시 교육예산이 6조원대가 넘으니 그럴 만도 할 터이지만,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크지 않기를 바라나 과연 그 기대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마치 이념 대결장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것은 1번 공정택 후보를 비롯한 보수성향 5명과 6번의 주경복 후보에 대한 대결양상이다. 이는 전국교원노조가 지지를 하고 나서니 그동안도 기존 보수층과 교원노조가 사사건건 부딪쳐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서울지역 1,200개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장에 대한 임명권과 교육청 직원 인사권, 학교신설 및 이전에 대한 허가권, 유치원 설립인가권, 사설학원 지휘감독권 등 임명권, 인사·시설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학생들과 관련된 각종 구체적인 정책, 즉 예를 들어 급식문제, 방과후학교운영, 학교자율화, 모의고사 실시 등과 같은 학교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감”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사실도 주지된 이야기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막강한 군주(?)의 정책결정들이 시민들이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은 교육청 운영비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재원의 근원, 즉 세금을 내는 주인들이 선택한 교육감이니만큼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교육정책을 잘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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