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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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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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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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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수석부장판사 김건수 등 11인)에서는 2008년 4월 28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부지소(소장최면성)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협력기관을 방문하고 집행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는 최첨단 보호관찰시스템 중 하나인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과 사회봉사명령 화상감독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 보였으며, 이에 대해 판사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형사부 판사들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위탁기관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수강명령 집행 위탁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성산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에 대한 실제 현황을 보고,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대상자 등을 직접 면담하여 집행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살피고 적절하고 엄정한 집행을 당부하였다

  최면성 소장은 형사부 판사들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향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집행함에 있어 대상자들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잘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이고 엄정한 집행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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