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받아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기초노령연금수급신청자중 금번 미지급대상자 1,017명과 연금감액자 1,874명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2008년부터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 7천여명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매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4,000원까지(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134,000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자손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자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구는 『기초연금추진팀』을 신설하고 70세 이상(1937. 12. 31이전 출생) 노인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15일~11월 16일(1개월)까지 신청 받아 2008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며, 65세 이상(1943. 6. 30이전 출생)은 2008년 4월~6월경 신청 받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월 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는 합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재산은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자소득은 연 8%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홀로 사는 노인이라도 재산이 9,600만원을 넘거나, 부부의 재산이 1억5,360만원이 넘으면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자식 등 부양의무자 존재여부는 연금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홀로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32만원 미만이면 최고금액인 8만4,000원을 매월 받게 되며, 소득액이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줄어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을 받는다.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면 4만원, 소득인정액이 52만원 미만이면 13만4,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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